기재사항(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시 구비서류

∙ 신고대상 : 경기도 관내 종합건설업체(경기도 전입 종합건설업체)

∙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지원실(T.031-259-9931~4)

∙ 제출방법 : 신고인 직접 방문 제출

∙ 처리기간 : 즉시(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대상(등록기준 확인서류 미제출시 포함)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건설업등록증 원본, 등록수첩 원본, 법인 또는 사용 인감도장
상호, 명칭 변경	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전입지에서 신고) ex) 서울-->경기 '경기'에서 신고	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통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원본, 건축물대장 원본 ◦ 사무실 위치도(약도), 해당 사무실 평면도(출입문, 사무기기 및 면적표시), 해당 층 평면도(건축물 현황도 등) ◦ 사무실 내․외부사진 4컷 이상(※예시 참조) (①건물밖 ②사무실출입문 ③출입문 열고 문과 내부가 보이는컷 ④내부컷)
	전․월세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대차 (전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임대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 사본(인감 날인), 소유주 인감증명서
	전 입 회원사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대한건설협회 회원인 경우 회원사 기본사항 서식 별도 제출
대표자 또는 성명 변경	법인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 사임대표자 사임내용 없을 경우 등기사항증명서(폐쇄사항) 추가 ◦ 임원명단(별지 작성) ※ 변경된 대표자의‘기본증명서’또는‘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본적) 기재
	개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임원명단(별지 작성) ※ 변경된 대표자의‘기본증명서’또는‘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본적) 기재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건산법 제13조제1항 결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 증명서류
	개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
국적 또는 소속국가 변경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등기일 기준이 아닌 변경일(변경, 취임, 이전 등)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지식산업센터 등)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대상이 될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 사본은 원본대조필 요망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참고사항】

가. 대표자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법인인 경우 임원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포함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이 경우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함

a. 제83조제5호(건설업등록대여)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의 동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니 아니한 자

※ ‘17.9.22. 이전 등록말소의 경우 개정 전 5년 적용

b. 제82조의2제3항(부정한 청탁에 의한 금품수수), 제83조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제3호의3(3년 이내 동일사유 등록기준 미달)·제8호(영업정지처분 위반)·제10호(부실시공) 및 제13호(3년내 3회 담합)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c. 제83조제2호(거짓 주기적신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영 제13조 제1항 제4호)

※ 제83조제2호 규정은 2016.2.3. 삭제

d. a, b와 c의 조항 및 제83조제4호(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업등록 결격사유 임원이 있는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임원을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 이외에 해당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에는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한 중에 있는 자

(5)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사무실

(1) 사무실의 범위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여야 하고 해당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으며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 여건 등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해 상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 경우

※ 다음의 건물 등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단독주택, 공동주택등 주거용 건물(단, 건축물대장 등을 통한 용도변경시 예외)

-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 건물(     〃     )

- 무단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등 관계법령에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 기타 상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 건물

(2) 사무실의 면적

업종별 사무실의 최소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출입문 별도)된 독립 사무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함

※ 임대차인 경우 임대인(소유주)과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전액 지불 증빙 서류 입증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소유주) 연락처 기재

(3)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

건설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등의 사무설비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함

No____________ 민원서류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    .

“작성예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주)길동건설				②대표자	홍길동
	③영업소 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05 건설회관 3층				④전화번호	031-253-4551
							팩스번호	031-253-4566
	⑤등록 업종		토건				⑥등록번호	10-0123 ⇐ ⑤의 업종번호
			조경					10-2345
변경내역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상 호 대표자 소재지				2019. 1. 1 2019. 1. 2 2019. 1. 3 ※법인등기상 변경일		(주)대감종합건설 김 대 감 경기 화성시 삼성로 150			(주)길동건설 홍 길 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05 건설회관3층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길동건설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귀하 *담당자 (성명) 김아무개 (핸드폰) 000-0000-0000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길동건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No____________ 민원서류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5>								(앞쪽)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팩스번호
	⑤등록 업종						⑥등록번호
변경내역
⑦변경구분				⑧변경 연월일		⑨변경 전 사항			⑩변경 후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담당자 (성명) (핸드폰)
수수료		없음
신청인 제출서류					처리기관 확인사항
1.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 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협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제출 (협회방문)					▶		접 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
								신청내용 확인
								▼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

[별지]

임 원 명 단

※ 변경된 대표자만 기록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기준지(본적)	비 고
※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임원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할 수 없음. ※ 가족관계등록기준지(본적)는 신원조회용으로 당사자 본인 확인후 정확히 기재 확 인 자 상 호 대표자 (인)

“사무실 내．외부 사진예시”

사 진(건물밖) ①

사 진(출입문) ②

사 진(출입문 열고) ③

사 진(내부) ④

《 회원사 기본사항 》

--------------------------------------------------------------------------------

(제출처: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FAX 031-253-4566, cak31@cak.or.kr)

○ 회 사 명 :

○ 등록업종 및 번호 :

○ 대 표 자 :

1. 협회 SMS(휴대폰문자메세지)서비스

○ 협회업무

- 담당자 성명 :                    - 부서 및 직위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2.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www.kcak.or.kr) 사용희망 ID 및 비밀번호

ID:                    비밀번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시행 공문 E-mail 발송 및 홈페이지 ‘최근             시행공문’에 업로드

※사용자ID는 영문, 숫자조합 8자로 작성요망

3. 회사의 인터넷 주소(있을 경우) :

4. 업무담당자 E-mail 주소(있을 경우) :

E-mail 주소	부 서 명	성 명	전 화 번 호

※E-mail 주소는 정자로 작성하여 주시고 신청 인원은 제한 없음

5. 협회 소식지(대한경제 등) 받을 주소 :